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공고

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 『학교교육 목적 등에의 이용보상금 수령단체』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- 다 음 -

1. 지급 근거

■ 교과용도서보상금 : 저작권법 제25조

■ 도서관보상금 : 저작권법 제31조

2. 지급기준 및 대상

■ 교과용도서보상금

- 지급기준 : 문화체육관광부 고시 「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
- 지급대상

· 과년도 미분배금 : 2014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· 당해연도 분배금 : 2015년도 1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■ 도서관보상금

- 지급기준 : 문화체육관광부 고시 「도서관의 저작물 복제·전송이용 보상금 기준」에 의함

- 지급대상

· 과년도 미분배금 : 2014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·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

· 당해연도 분배금 : 2015년도에 도서관에서 복제·전송 이용된 저작물의 보상금

3. 지급 방법

■ 보상금 분배신청서류 제출(협회 홈페이지 참조)

■ 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 14일 이내 온라인 입금

4. 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

■ 지급기한 : 분배 공고일로부터 3년 이내

■ 미분배보상금 처리 : 분배 공고일로부터 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 8항 및

같은 법 제31조 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

5. 담당자 및 연락처

■ 담당 : 정보·분배팀 김나영(교과용도서보상금), 김광성(도서관보상금)

■ 전화 : 02-2608-2038 / 팩스 : 02-2608-2031

■ 전자우편 : nayoung@korra.kr(교과용도서보상금), kskim@korra.kr(도서관보상금)

■ 홈페이지 : http://www.korra.kr(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