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’의 목 적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(이하 ‘화폐도안’)이 일반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예상되는 화폐 위변조 심리의 조 장 및 화폐의 품위와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고,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하 는 데 있다.

 ‘화폐도안의 이용 또는 복제’란 다음 내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거나, 화폐의 색상이나 규격, 문자 또는 도안 등을 이용 하여 화폐와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·무형의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.

•  가. 이미지의 크기
•  나. 이미지 복제에 사용된 기법 또는 재료
•  다. 화폐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이미지와 합성했는지 여부
•  라. 화폐의 문자, 도안 등의 변경 여부

 화폐도안의 이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지하 되, 주화 도안의 경우 인쇄삽화 및 전자적 삽화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.

가. 화폐모조품

나. 인쇄 삽화

다. 전자적 삽화

라. 공통 사항

 3.의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, 한국은행은 동 요청내용이 1.의 이용기준 취지에 비 추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화폐도안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.   

 가. 화폐도안 이용자의 성명(또는 업체명), 생년월일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주소 
 나. 화폐도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이용기간 
 다. 이용하고자 하는 도안의 그래픽 디자인과 규격 
 라. 화폐모조품인 경우 제작 수량 
 마. 기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내용

 4.의 화폐도안 이용승인은 승인내용이 발송된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유효하며,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영업일전까지 한국은행에 화폐도안 이용 기간연장을 서면으로 신 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,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.

 화폐 모조품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현용 은행권 의 가로·세로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각 길이가 현용 은행권보다 5㎜ 이상 크도록 제작하여 그 실물을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 아야 하며, 이 경우 화폐 모조품은 특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.

 화폐 모조품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그 실물을 한국은행 또 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폐기하여야 한다.

 한국은행은 3.과 4. 이외의 방법에 의한 화폐도안 이용행 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한국은행의 경고 및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「저작권법」에 의거 민·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.